"EU, 2년전 車 업계 배출가스 '꼼수' 알고도 넘어가"

유럽연합(EU)이 2년전 자동차 제작사들의 배출가스 조작 '꼼수'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야네즈 포토치닉 당시 EU 환경 담당 집행위원이 과감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EU집행위원회는 즉각 조치하지 않고 실제도로 배출 테스트를 2017년부터 하려던 애초 계획을 고수했다고 26일 보도했다.

FT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들의 배출가스 테스트 '꼼수'는 EU 최상부에서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었다.

포토치닉 당시 집행위원은 2013년 2월 안토니오 타자니 EU 산업정책 담당 집행위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동차 가스 배출량이 실험실과 실제 도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일부 EU 회원국 장관들의 우려를 전했다.

그는 차량이 테스트 사이클에 어긋나지 않게 맞춰졌다면서 인증시험 사이클의 좁은 범위를 벗어나면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편지에서 말했다.

실제로 인증시험 조건에서는 에어컨도 가동하지 않게 돼 있다.

그는 이어 자동차가 보통의 주행 조건에서 EU의 배출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제작사에 개선책을 요구하는 등의 새로운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타자니 위원에게 제안했다.

당시 EU는 폴크스바겐이 나중에 인정한 것과 같은 불법 배출가스 조작보다는 자동차 제작사들이 인증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사용한 합법적인 기교에 대해 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도로상의 경유차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 문제는 2011년 EU의 공동 조사를 통해 제기됐다.

덴마크 환경부 장관이었던 이다 아우켄은 2012년 11월 EU 집행위원회가 실제 도로 배출가스 테스트를 2017년까지 미루기로 결정하자 이듬해 1월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편지를 포토치닉 집행위원과 타자니 위원에게 보냈다.

그는 EU가 중차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우켄 전 장관은 FT 인터뷰에서 EU가 시간을 끈 것은 유로존을 덮친 경제위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 친화적 정책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포토치닉 전 집행위원은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폴크스바겐 사태가 터지고 나서 "옳은 일을 하려면 언제나 스캔들이나 재난이 터져야 하는가?"라고 트위터에 썼다.

한편, 한국 환경부도 이미 2011년에 실제 도로에서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과다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환경부 조사에서 현대·기아차가 투싼, 싼타페, 스포티지 등 12개 차종에서 에어컨 가동 시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을 축소해 질소산화물을 과다배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현대·기아차는 해당 차종 87만대를 무상수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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