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저효율 보일러 지원?

<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정훈 기자] 국비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복지사업의 질적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p>

<p>에너지나눔과평화(이하, 에너지평화)는 26일 에너지시민연대 주최로 국비로 진행된 에너지복지사업의 대상처인 사회복지시설 50개소의 사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p>

<p>이 사업은 에너지복지사업 중 국비로 진행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사후 성과를 평가하고, 수요기관의 목소리를 담은 에너지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p>

<p>◇에너지효율개선사업 필요하지만 만족도는 떨어져</p>

<p>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조사대상처 50개소 중 45개소(96%)에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36개소(72%)에서 사후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증대됐다고 답했다.</p>

<p>그러나 실제 만족도에 긍정 답변을 한 시설에서 세부 면접 시에는 시공부실로 인한 흔적을 보여주거나 사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등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이 많아 주목된다.</p>

<p>이는 지원사업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기보다는 이전 상황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우위차원 또는 지원을 받은 입장에서의 인정적 차원에서 답변을 준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질적 만족도에 대해 가장 많이 제기된 부정적 의견은 ▲효율시공시 부실 시공 ▲시공자들의 문제있는 태도 ▲저급 벽지의 사용 ▲방충망 없는 창호 지원 ▲벽지색이나 유리무늬에 대한 선택권한이 전혀 없다는 점 등으로 나타났다.</p>

<p>필요 없는 가전제품에 대한 교체 지원과 일방적인 지원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도 있었다.</p>

<p>◇열악한 환경은 다소 개선... 실제 전력사용량은 오히려 증가</p>

<p>지원사업으로 인한 시설 내 가장 큰 편익은 열악한 환경 개선이 35개소(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에너지소비량의 저감이 14개소로 2위를 기록했다.</p>

<p>반면 효율개선 사업의 시기를 고려해 사업의 효과를 비교적 유의미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간인 2014년과 2015년 1/4분기의 실제 전력사용량을 모니터한 결과, 모니터 자체가 불가능한 7개소를 제외한 총 43개소 중 24개소(56%)에서 전년동기간 대비 2만2487kWh가 증가해 전력소비가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

<p>증가 및 감소량을 합한 경우에도 같은 기간내 1만1377kWh가 증가해 전년동기간 대비 약 9%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p>

<p>◇효율시공 대행기관의 시공부실은 '불만요소' </p>

<p>시공사, 보급업체 등 지원사업의 대행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더 떨어졌다.</p>

<p>총 조사 대상처 50개소 중 25개소(50%)가 긍정 답변했고, 중립 및 부정답변이 25개소(50%)로 나타났다.</p>

<p>부정답변을 한 경우는 사후 마감·시공 부실 및 시공자의 문제성 있는 태도, 기물훼손, 비상식적인 시공순서 등이 주된 사유로 나타났다.

◇객관적 구체적인 사후관리 '全無'
지원사업이 이뤄진 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불만족 한 것으로 드러났다.</p>

<p>지원사업 이후 만족도 조사 및 관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18개소(36%)만이 사후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p>

<p>사후관리의 내용은 실행기관이 전화로 지원 사업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정도였다고 답해 실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후관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p>

<p>◇지원 이후에도 여전히 에너지 문제로 어려움 겪어</p>

<p>현재 에너지부문과 관련한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32개소(64%)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요금문제였다.</p>

<p>또한, 가장 필요한 에너지복지 지원 사항으로는 1순위로 전기요금 보조, 2순위로 난방비 보조를 선택해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비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p>그 외 요구사항도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간접 사업에 대한 지원요구가 있었다.</p>

<p>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저효율 보일러 지원?</p>

<p>에너지효율시공을 받은 45개소 중 16개소는 보일러 교체 시공을 받았지만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름보일러로 교체된 1개소를 제외한 15개소 중 14개소가 에너지소비효율 4등급 가스보일러로 교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p>

<p>1등급 가스보일러로 교체 지원받은 곳은 오직 1개소에 불과했다.</p>

<p>국내 도시가스 보일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도에 따르면 에너지소비효율 4등급 보일러는 열효율이 81~85% 미만인 보일러로 이번에 지원된 4등급 보일러는 82.5%의 열효율을 나타냈다.</p>

<p>에너지평화 관계자는 "1등급 보일러의 열효율이 91%이상 대기전력 3W이하인 점을 감안할 때 8.5%의 효율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p>

<p>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에너지효율을 개선해 실제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시설이 저효율 보일러로 교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실제 난방에너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p>

<p>또한, 같은 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마다 지원되는 기자재의 효율정도에 차이가 나게 되면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p>

<p>◇상식적인 시공 순서도 뒤바꾸는 시공사</p>

<p>효율시공을 지원받은 기관 중에는 시공사가 시공순서를 뒤바꿔 시공한 점을 지적한 경우도 있었다.</p>

<p>일반적으로는 창호공사를 진행 한 후, 도배를 진행해야하는데 시공 순서를 바꿔 도배를 진행한 후 창호공사를 진행한 사례였다.</p>

<p>이 때문에 창호 주변이 도리어 교체 이전보다 지저분한 상태가 됐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p>

<p>또한, 도배를 성의있게 진행하지 않아 벽면이 주름지거나, 천장의 도배지가 내려앉거나 창호와 벽면사이의 모서리 공간 도배를 성의없이 진행해 아이들이 창호주변을 펜으로 누르니 구멍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 발생 사례도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p>

<p>에너지평화 관계자는 "지원대상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감안해 주거복지센터 등을 활용한 지역별 거점 관리체계를 통해 A/S를 진행하고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한다면 보다 질 높은 에너지복지사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요금 감면 혜택의 지원 방법을 보완하고, 올해 도입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대상 확대를 고려하는 등 취약 사회복지시설의 냉난방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이번 조사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위해 진행된 서울지역의 50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8개월간 면접을 통한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p>

<p>전력사용량 조사의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43개 기관의 전력고객번호를 통해 2011년~2015년까지의 전력사용량을 일괄 제공받아 분석했다. </p>

<p>조사내용은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사업의 추진방법과 과정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 ▲에너지복지 요구 정도 등을 파악했다.</p>



이정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lee-jh07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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