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으면 600만원"…엄마들 '솔깃'

입력 2015-10-26 19:16  

전남서 아기 울음소리 가장 많이 들리는 까닭

해남 출산율 2.4명으로 1위
영암·함평 순…전남 '싹쓸이'

의료보험료·난임시술비 등
출산·육아 다각적 지원 덕분



[ 최성국 기자 ] 최근 셋째 아이를 낳은 전남 해남군 해남읍의 김미란 씨(42). 그는 “군청의 전폭적인 출산지원책에 망설이던 출산을 결정했다”며 “군 시책에 부응하고 매달 20만원씩 장려금도 받아 일석이조”라며 기뻐했다.

전남 농촌지역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해남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출생 통계 결과 해남군은 출산율 2.433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영암군 2.002명, 함평군이 1.954명으로 2, 3위를 차지했다.

○출산장려금 지급 경쟁이 한몫

해남군은 2012년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출산율 1위에 오른 이래 3년째 이어오고 있다. 2위를 차지한 영암군도 최근 10년간 평균 출산율에서는 1.959명으로 해남군(1.693명)을 앞선다. 함평군은 2013년 출산율(1.786명) 10위에서 지난해 3위로 뛰어올랐다. 이로 인해 전남은 지난해 출산율 1.52명으로 7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構?있다. 한국의 출산율이 지난해 1.20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들 지역의 출산율이 높은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출산장려금을 주는 등 출산장려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남군은 출산시 첫째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의 지원금을 일시금과 분할금(1~2년)으로 지급한다. 2011년까지 첫째 출산 때 지급하던 50만원을 2012년부터 6배 높였다.

군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9% 수준에 불과하지만 출산 장려를 위해 매년 30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영암군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하던 지원금을 내년부터 각각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으로 올렸다. 완도군은 전국 최고인 셋째 출산시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보험료 지원 등 시책 개발

이들 지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있다. 해남군은 한 달에 3만원씩 의료보험료를 내주고 만기 시에는 이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높은 출산율로 최근 유치한 전남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을 최고 70%까지 감면해 주는 것을 비롯 난임시술비 지원, 임산부건강교실 운영, 산후조리식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나서고 있다. 땅끝아빠캠프, 미혼남녀 짝짓기사업, 지역신문에 아이사진 축하메시지 게재사업 등의 다각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영암군도 산모도우미 지원을 비롯 미숙아 치료비 지원 등과 함께 내년부터는 산모 영양제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남군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율 제고가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峙?교부금 증가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위축 등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현재의 지원제도는 절대 과한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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