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 입대 적체 해소 위해 신병 2만 명 늘린다

정부가 군 입대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2년간 현역병 입영 정원을 2만 명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내년에 600억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 내년과 후년에 각각 1만 명의 현역 신병을 추가로 충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한민구 국방장관, 박창명 병무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이 전했다. 현재 연간 현역 입영 인원은 25만 명 수준으로, 1만 명 정도를 더 수용할 역량과 시설은 충분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당정은 또 산업기능요원 입대 자원을 연간 4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중퇴자를 보충역으로 돌리는 등 현역 입영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다만 고교 중퇴자가 보충역 대신 현역 입영을 원하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병무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육·해·공군과 해병대 입영 경쟁률은 7.5 대 1를 기록, 지난해 6 대 1보다 높아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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