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역 가뭄 비상] '4대강 트라우마'에 후속대책 미루는 정부

"수질 괜찮다"던 환경부, 정권 바뀌자 입장 바꿔
국토부는 침묵으로 일관


[ 강경민 / 이현일 기자 ] 중부지역이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후속 대책을 미루면서 물 부족 대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4대강 사업은 박근혜 정부 들어 부침을 겪었다.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1월 “4대강 사업에 부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4대강 1차 감사를 벌인 뒤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과 정반대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4대강 사업의 관계부처였던 환경부도 이를 거들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인 2013년 2월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장관은 2013년 여름부터 수차례 “4대강 보(洑)로 녹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가 2011년 4월 4대강 지류·지천 사업을 추진한다고 공식 선언했을 당시 주무부처는 환경부였다. ‘수질 문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동안의 입장에서 180도 바뀐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주무부처였던 국토교통부는 박근혜 정부 들어 4대강 지천·지류 사업과 관련해 錚?후속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국무총리 소속 민간위원회인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4대강) 보는 지역별로 수자원 소요량 및 수질을 정밀 분석하고, 송수관로를 확보해야 한다”며 “효과적으로 가뭄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용수 공급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충남지역의 제한급수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4대강 물 활용에 대한 후속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강경민/이현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