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분기 9조원 재정 추가 투입

경기회복 위해 추가 집행
지방정부 재정도 보강 나서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내수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올 4분기(10~12월)에 9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4분기 재정 보강 계획’을 논의해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중앙정부 재정집행률을 애초 계획인 95.5%보다 0.5%포인트 높여 재정 집행 규모를 1조6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예컨대 재해예방특별교부세(2500억원) 등 요건이 충족된 수시배정사업을 최대한 빨리 배정해 집행률을 높일 방침이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완료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연말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고 가뭄 피해 복구와 농업용수 개발사업 소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정부도 재정 보강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지방재정 집행률을 87.2%에서 88%로 높이기로 했다. 또 추가경정예산 규모도 3조7000억원 늘리는 등 총 재정집행 규모를 6조1000억원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건강공단의 건강보험 급여 중 내년 초 지급분인 1조원을 올해 안에 풀기로 했다. 여기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리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월 마지막 1주일로 확대하는 ‘문화의 날 플러스’도 추진해 내수 확대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문화가 있는 날’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평일에 문화를 즐기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정부가 독려하는 행사다. 정부는 또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4분기 집행 규모를 계획보다 4000억원 많은 1조8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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