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양육수당이 여성 노동참여 걸림돌"

이화여대·IMF 세미나

"나홀로 육아·성별 임금격차가 여성을 일자리서 내모는 원인"


[ 마지혜 기자 ] 너무 많은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이 오히려 여성의 노동 참여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화여대가 27일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교내 LG컨벤션홀에서 연 ‘글로벌 시대 노동시장의 변화와 여성’ 세미나에서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나오코 미아케 IMF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이코노미스트는 “과도한 양육수당은 여성을 그것에 의존하게 만들고 직장에 복귀하지 않게 한다”며 “지원의 적정 수준을 찾아야 여성 고용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IMF 연구진이 한국과 일본, 노르웨이, 핀란드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여성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결과다.

그는 “같은 일을 하는 남녀 사이에 임금 격차가 클 때도 여성은 일을 그만두려 한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여성이 차라리 양육에 전념하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오코 이코노미스트는 “여성이 일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생각도 오해”라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에 따르면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나라에서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발표자들은 남성의 육아 참여 역시 여성 노동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았다. 몰튼 휘글룬드 노르웨이 외무차관은 “노르웨이에서 가족 관련 정책의 초점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도 있다”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도 10주의 육아휴직을 하는 등 아버지의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가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높은 여성 고용률 이면에는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누군가가 있다”며 “‘돌봄노동’을 어떻게 조직·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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