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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형 석유관리원 정책총괄팀장이 가짜 석유 불법 유통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p>(사)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기계산업진흥회에서 '2015 가짜석유 근절 및 석유유통질서 확립 간담회'를 열었다.</p>
<p>이날 간담회에서 석유일반판매소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최근 가짜석유 적발 건수 증가와 관련, 무등록 일반판매소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p>
<p>특히 2001년 7000여개 이상의 판매소가 현재 3000여 곳도 안된는 한계 사업으로 변모한 것은 정부의 편향적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지원책 때문이라고 꼬집었다.</p>
<p>더불어 주유소의 업역 침범과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차량만으로 영업)와 ダ米?거래업자에 대한 단속 부족으로 현재 석유일반판매소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p>
<p>임총재 석유일반판매소협회 회장은 "2011년 이래 15년 동안 60%의 업소가 폐업했고, 현재 전체 영업소의 절반이 월수입 100만원 미만"이라며 "가짜석유업자의 유입, 무등록업자의 불법행위로 영업환경을 더욱 악화되고 있는 만큼 한계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p>
<p>이어 그는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 1호 목표로 '가짜석유 근절'을 지목한 만큼 정부가 무자료·무등록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단속이 필요하다"라며 "더불어 경영난에 시달리는 판매소의 차량 3000㎘로 이동판매 규제와 800만원의 과태료 처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p>이에 대해 산업부와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일반판매소에 대한 단속 비율을 높이는 등 단속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특히 과태료 상향조정 등 사용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도 검토하고 있고 특히 동절기 불법 이동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p>
<p>특히 정부는 △원료차단 △합동단속강화 △수급보고 분석활용 △이동판매차량 관리강화 △대체식별제 도입 등을 통해 가짜석유에 대한 불법유통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복안이다.</p>
<p>다만 구조조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업종간 형평성 문제 및 사업자들의 도덕성 해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중장기 적으로 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p>
<p>한편 이날 ４蒔릿?정길형 한국석유관리원 정책총괄팀장이 △가짜 석유 등 불법 유통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박종안 협동조합 컨설팅 이사장이 △가짜 석유와 석유일반판매소를, 강세진 일반판매소협회 사무총장이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p>
<p>더불어 최성철 한국에너지재단 팀장이 △에너지바우처제도 소개와 김동철 한국거래소 수석이 △등유 전자상거래 개설에 대한 제도를 소개했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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