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에 벌금대신 감옥행…재소자 급증

11년래 최대 5만5천여명
증가율 11%…작년의 2배
예산 바닥나 예비비 확보


[ 김주완 기자 ] 법을 어겨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 수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여건 악화로 벌금 대신 감옥행(行)을 택한 범법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인원은 5만5831명으로 지난해 평균 5만128명보다 5703명 늘었다. 증가율로 따지면 11.4%로 지난해 증가 폭(4.6%)의 두 배 이상이다.

현재 교정시설 수감자 수는 2004년(5만7184명) 이후 최대 수준이다. 수감자는 1999년 6만808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다 2007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재소자 인원을 평균 4만8000명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수감자가 예상을 웃돌면서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이 바닥나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교정시설 수용 경비에 대한 추가 예산으로 예비비 35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재소자가 늘어난 것은 경제 여건이 악화한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낼 여력이 없어 교도소에서 노역하는 사람이 증가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노역장 유치로 벌금형을 대체한 인원은 3만209명이다. 월평균 5035명으로 올 연말까지 6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대인 2009년 4만3199건을 뛰어넘는 수치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생계를 잇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이 벌금을 부과받고 내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법정구속 건수가 늘어난 것도 수감자 증가 요인이란 분석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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