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공방에 멈춰 선 '예산 심사'

예결특위 첫날 한시간만에 중단
회의 열자마자 '예비비 편성' 충돌
교문위·운영위도 TF 놓고 대립


[ 유승호 기자 ] 여야 간 역사 교과서 공방에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역사 교과서 관련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다 회의가 중단되는가 하면 예산 심사는 뒤로 미룬 채 교과서 공방 벌이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예산안 종합 정책질의를 위한 첫 회의를 열었지만 정부가 역사 교과서 발행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한 것을 놓고 여야가 다투다 파행을 겪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예비비 44억원의 세부 내역을 공개할 것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예비비는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정부가 지출 후 국회에 사후 보고하면 된다.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예비비가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 책정됐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도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국가 기밀이 아닌 한 성실히 제출해야 원활한 의사 진행이 가능하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예비비 관련 자료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상 내년 5월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가 내년에 심사할 자료를 이 자리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최 부총리를 거들었다.

여야 의원들이 한 시간 넘게 예비비 자료 제출 문제로 다투자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예결위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최 부총리에게 예비비 자료를 29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되 오후 일정은 진행하기로 하면서 회의를 재개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선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태스크포스(TF)를 둘러싼 논란에 예산 심사는 뒷전으로 밀렸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지난 25일 교육부 TF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경찰과 대치한 것과 관련, “교육부가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방문을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교문위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사전 연락도 없이 방문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여당 의원도 예고 없이 방문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운영위에 출석, 교육부 역사 교과서 TF에 대해 “전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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