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대한민국 미래없다] 인증 늘리는 '낙하산 인사'…퇴직 공무원 5년간 313명 인증기관 재취업

또 다른 규제 과잉 인증

국토교통부·농림축산부 17개 인증 관리 '최다'


[ 김주완 기자 ] 퇴직 후 인증기관이나 인증 검사기관으로 가려는 공무원들의 ‘재취업 수요’가 ‘유사 인증’이 늘어나게 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130개 임의 인증제도 중 가장 많은 인증을 갖고 있는 부처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다. 모두 17개 인증을 관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16개), 해양수산부(16개), 미래창조과학부(12개), 산림청(11개) 등도 10개 이상의 인증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 인증 담당 관계자는 “퇴직한 고위 공무원들이 친정 부처의 인증을 관리하는 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증가할수록 인증을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인증제도를 다루는 협회와 공단 조합 등에는 공무원 출신들이 대거 자리를 잡고 있다. 방재신기술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방재협회의 김진영 회장은 소방방재청 재정기획팀장 출신이고, 교통카드 인증을 다루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김병수 원장은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또 날씨경영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이희상 원장은 기상청 창조개혁기획단장 출신이고, 그린인터넷 인증의 인증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서병조 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을 지냈다.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은 한국임업진흥원이 맡고 있는데 이곳의 원장도 김남균 전 산림청 차장이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인증을 다루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차식 회장 역시 관련 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 원장 출신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46개 인증 시험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13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부가 7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부(73명), 산업부(39명), 기상청(17명), 고용노동부(16명), 해수부(10명), 방통위(9명) 등의 순이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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