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늦추려면 보험료율 12.9%까지 올려야"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현행 유지땐 45년 후 고갈


[ 고은이 기자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현재 월소득의 9%인 연금 보험료율을 12.9%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은 4일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성 제고방안’ 보고서에서 2083년(국민연금 재정추계 마지막 연도)까지 안정적인 연금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12.9%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를 통해 현재 보험료율(9%)을 유지할 경우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금 전문가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보험료율을 12~13%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번 밝혔다. 2013년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율을 13~14%로 올리는 개편안을 마련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백지화한 적도 있다.

보고서는 다만 보험료를 갑자기 올리면 자영업자나 저소득 직장인이 부담을 느껴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현재 국회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세 자영업자 중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50%를 대신 내주는 방안 등을 資?중이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보험료율을 올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기금을 적립해 급여로 쓰는 방식에서 한 해 필요한 보험료를 거둬서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체계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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