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정문 면밀 분석 후 실익 따져 TPP 가입 추진"

'최고수준 개방' TPP 협정문 공개

내년께 가입 선언 가능할 듯


[ 이승우 기자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정문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한국의 TPP 참여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TPP 협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실익을 따진 뒤 TPP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TPP 협정문 내용과 수준을 토대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적 측면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과의 역학관계 변화 등 정치·외교적 측면까지도 다각적으로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기존 정부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TPP 가입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한국의 TPP 참여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양국의 공동설명서에서 미국은 “TPP와 관련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박 대통령은 “한국이 TPP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의 협력 관계를 TPP에서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PP에 가입하지 않으면 한·미 FTA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개국에 이르는 TPP 회원국과의 교역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일러도 가입 선언은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공개된 TPP 협정문을 토대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국회 보고, 공청회 개최, TPP 참여국과의 개별적 양자 협의를 거친 뒤 TPP 가입 선언을 할 수 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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