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연 기자 ] 경상남도가 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료인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에 직접 편성할 계획이라고 5일 발표했다.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경남교육청도 이런 방침을 밝히면서 보육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도에서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해 보육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부지사는 “지방재정법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정하고 있고, 누리과정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도교육감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해 보육현장 혼란을 초래하고 학부모를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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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부지사는 “지방재정법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정하고 있고, 누리과정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도교육감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해 보육현장 혼란을 초래하고 학부모를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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