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12개 참여국 "환율전쟁 하지 말자" 합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12개국이 통화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미국 재무부가 5일 발표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번 조치는 수출 증가를 노리고 자국 통화를 부당하게 절하하는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무역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환율 정책을 논의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은 드문 예에 속한다고 논평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12개국의 통화·재정 당국은 환율 절하 경쟁을 방지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금융 당국의 담당자들이 모이는 회의를 1년에 한 차례씩 갖기로 했다.

TPP 참가 12개국은 이와 함께 ▲환율 개입의 상황과 외환 보유액의 데이터 등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자본 유출입과 수출입 데이터 등을 상호 교환해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꾀하며 ▲재정 운영과 구조 개혁 등 거시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통화정책을 논의하는 틀의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면서 이는 미국 의회의 TPP 승인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전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신흥국이 환율 절하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으며 TPP에 대한 반대론도 불거지고 있다.

신문은 TPP 참가 12개국이 통화정책을 논의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설치한 것은 앞으로 한국처럼 TPP 참여를 검토하는 국가들의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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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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