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적용될 '올바른 역사교과서' 어떻게 서술되나

'정부수립'→'대한민국 수립'…'6·25는 남침' 명시
교과서 개편 기준되는 교육부 '개정 교육과정' 분석

'대한민국 건국 폄하' 수정
검인정선 '정부수립'으로 기술…반면 북한은 건국으로 표현돼

"국편 편찬기준에 반영"
경제성장·산업화 객관적 평가…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도 기술
대표집필진 최몽룡 교수, 여기자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


[ 임기훈 기자 ] 국사편찬위원회는 일부 검정교과서에 빠져 있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을 새 역사교과서(올바른 역사교과서)에 기술하고 현행 검정교과서에 쓰인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는 등 세부 편찬기준을 정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에 의한 것이라는 점도 명시한다.


교육부가 9월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한국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한민국 수립과 6·25전쟁’이라는 소주제에서 배워야 할 내용으로 ‘대한민국 수립’과 ‘북한 정권 수립’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교육과정 내용은 교과별 학습목표와 교수방법 등?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으로 향후 교과서 개편의 핵심 기준이 된다.

새 교과서에서는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서술한다.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해당 단원의 학습목표는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파악한다’로 돼 있다. 해당 단원의 학습요소로는 ‘북한 정권 수립’을 포함시켰다. 이는 중학교 교육과정 개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검인정 교과서는 19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고 기술한 반면 같은 해 9월 북한이 건국됐다고 서술해 대한민국의 건국을 폄하했다는 논란이 계속됐다.

또 6·25전쟁에 대해 개정 교육과정은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의 전개 과정,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살펴본다’는 학습목표를 제시했다. 학습요소에도 ‘북한군의 남침’이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시한 ‘상고사 보강’, ‘민주화 산업화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 집필 대원칙도 반영할 예정이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개정내용에는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갈등 또는 대립관계로 파악하기보다 함께 진행돼온 것임을 이해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기존 검인정 교과서들이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노동 문제 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을 고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사편찬위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은 이달 말 확정 및 발표된다.

한편 상고사 부분 대표집필자로 초빙됐던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는 취재를 위해 4일 밤 자택을 찾은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일자 “기억은 나지 않지만 국사편찬위에 부담을 줄 수 없다”고 이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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