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용 예산만 챙기고 문닫는 국회는 안된다

국회가 오늘부터 정상화한다. 새정치민주연합(새정련)이 농성을 접고 국회에 복귀하기로 한 것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국회 밖으로 나간 지 1주일 만이다. 새정련은 국회 복귀가 국정화 저지와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정 교과서와는 무관하게 정작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부담이 컸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가 다시 가동되지만 어제 새누리와 새정련의 원내지도부 협의에서 본회의 등 향후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그나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정상화된 건 다행이다. 하지만 의구심을 버릴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예산 챙기기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예산결산소위원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하기만 하다. 새누리당이나 새정련이나 다를 게 없다. 내년 예산안은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통과되겠지만 앞으로 3주 남짓 동안 물밑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따기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앞서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쪽지예산’은 나쁜 것이 아니며 합리적 쪽지예산은 받겠다고 밝힌 터여서 더욱 노골화될 전망이다. 쪽지예산은 물론 ‘밀실예산’, ‘짬짜미예산’ 등 구태가 마지막 국회에서 불꽃을 튀길 것이다.

게다가 벌써 여당·야당 의원들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법안 처리에는 무관심하다는 관측이다. 특히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은 이번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조차 검토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노동개혁 법안이나 한·중 FTA 비준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다른 법안도 마찬가지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56개 법안이 과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지도 미지수다.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9일이면 사실상 19대 국회가 문을 닫는다. 이대로라면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여야 의원들은 마지막에라도 해야 할 일을 마땅히 마무리해야 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의지라도 보여야 한다. 총선용 예산만 챙기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서야 어떻게 국민 앞에 설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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