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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특히 국제휘발유가격이 전체 비율 중 30.22%인 점을 감안하면 제품가격의 두 배 이상이 세금으로 책정돼 가득이나 어려운 가정경제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p>
<p>최근 에너지·석유감시단(단장 송보경)은 휘발유 소비자 지불금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의 60.61%로 조사됐다고 밝혔다.</p>
<p>이외에 국제휘발유가격 비율이 30.22%, 정유사 유통비용 비율은 2.3%, 주유소 유통비용은 6.87%를 각각 나타내며 소비자 판매가격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p>
<p>석유감시단은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체감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로 정부의 유류세 고수 방침과 정유사의 공급가 인상을 꼽았다.</p>
<p>특히 석유제품 중 세금의 비율이 점차 올라가고 있어 정부의 유류세율에 대 ?대폭 수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p>
<p>현재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교통세 등 일부는 정부의 세수부족으로 한시적으로 만들어낸 목적세다.</p>
<p>주유소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은 폐지됐어야 할 목적세가 남아 있어 실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목적세 폐지와 유류세에 대한 탄력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p>반면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재부, 산업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유류세 인하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p>
<p>감시단 관계자는 "정부가 유류세 중 탄력세 제한폭인 –30%까지 세율을 내리면 소비자의 체감 기름값은 더욱 싸질 수도 있다"라며 "환율과 국가유가는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 편의 등은 무시한 채 세수 확충에만 나서고 있어 서민경제 부담만 가중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p>
<p>또한 감시단은 정유사의 공급가 인상도 석유제품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했다.</p>
<p>감시단이 10월 한달 동안 국제 휘발유가격의 상승·하락폭과 국내 공장도, 주유소판매가격의 상승·하락폭을 비교한 결과 한 달 동안 국제휘발유 가격은 환율 등 기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0월 첫 주 대비 리터당 7.34원 인하됐다.</p>
<p>이중 주유소 판매가의 경우, 10월 첫째 주에는 리터당 1502.11원이었던 휘발유가격은 10월 마지막 주에는 리터당 1492.66원으로 9.45원 인하한 것으로 조사됐다.</p>
<p>그러나 같은 기간 정유사의 공장도 휘발유 가격의 경우 10월 첫째 주에는 리터당 509.23원에서 10월 마지막주에는 리터당 510.31원으로 1.08원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p>
<p>즉 국제휘발유 가격이 7.34원 인하한데 비해 정유사의 공장도 가격은 리터당 8.42원 더 적게 인하했고 주유소 판매가격은 리터당 2.11원 더 많이 인하한 것.</p>
<p>석유감시단 관계자는 "국제 휘발유가격의 상승기, 하락기 두 가지로 구분해 국제가격의 상승·하락폭과 국내 정유사 공장도 가격의 상승하락폭을 비교했는데 상승기일 때 국제 휘발유가격은 18.84원 인상된데 비해 정유사 공장도 가격은 33.14원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국제 휘발유가격의 인상폭보다 약 1.76배 더 인상한 것"이라고 밝혔다.</p>
<p>이에 대해 한 정유사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소비자공급가 적용 시기는 대략 2주가량의 차이를 보이는 만큼 적용 시점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며 "유가 하락기에 정유사들이 국제 휘발유가격에 비해 정유사 공장도 가격을 약 1.22배 더 인하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p>
<p>한편 감시단은 지역별 소비자 판매가은 서울이 리터당 1582.07원으로 가장 비싼 반면 광주는 리터당 1473.0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고 밝혔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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