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쟁점 법안 연계 처리"…'야당 협상 무기' 먼저 쓴 새누리

"야당도 필요 예산 협상할 수밖에 없어"


[ 박종필 기자 ] 새누리당이 1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경제활성화법안 등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하는 안건들을 연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의원 수가 적은 야당의 주 협상 무기였던 ‘예산안과 법안 연계처리 요구’ 카드를 역으로 여당이 먼저 꺼낸 것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차피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야 간 꼭 필요한 법안이나 예산안을 서로 협상할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려면 정부·여당이 꼭 필요로 하는 법안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국회가 마무리하지 못하면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자동 통과된다.

김 의장은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 연계 배경에 대해 “야당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내년 총선에 대비한 지역구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려는 게 주 관심사”라며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야당 안이 반영된 예산안이 통과되면 야당은 경제활성화법안, 노동법안, 한·중 FTA 비준안 처리 등은 강 건너 불 보듯 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