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자체 첫 '채무 제로' 도전

입력 2015-11-12 19:04  

올해 말까지 남은 빚 1957억,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상환
관광단지 매각 등 세수 증가…채무 감축시기 크게 앞당겨



[ 김해연 기자 ] 경상남도가 내년 상반기 ‘채무 제로(0)’를 선언한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채무관리 5개년 계획’을 세워 고강도 재정건전화 정책을 편 지 3년여 만이다.

경상남도는 7조3013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잔여 채무를 모두 상환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제로’를 선언할 계획이라고 12일 발표했다.

도는 올해 말까지 남게 될 채무를 1957억원으로 예상했다. 내년 1월까지 우선 1000억원을 갚고 상반기 내 나머지 957억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계잉여금(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돈을 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채무 상환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경상남도가 채무관리 5개년 계획을 세운 것은 2013년 2월이다. 홍준표 경남지사 취임(2012년 12월) 이후부터 빚 갚기에 시동을 걸었다. 당시 1조3488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2017년 말까지 6880억원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병필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운용 방침을 채무 감축을 위한 건전화에 두고 매진하다 보니 목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며 “남은 채무를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상환해 2016년을 채무 제로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그동안 거가대로 재구조화를 통해 1724억원의 재정을 절감한 것을 비롯해 세출 구조조정과 김해관광유통단지 매각 등으로 세입을 확충했다. 올 하반기에는 비효율적이거나 방만하게 운영된 13개 기금의 폐지를 추진해 재정건전화를 꾀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경상남도 채무는 올해 9월 기준 3744억원으로 줄었다. 2013년 2132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 3669억원, 2015년 3943억원을 감축했다. 도가 집계하는 채무는 일반회계에서 실제로 갚아야 할 자금으로 행정자치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채무에서 ‘지역개발공채 미상환액’이 빠진 금액이다.

조형호 경상남도 예산2담당은 “행정자치부는 지역개발공채 미상환액을 채무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회계를 통해 빚을 갚아야 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며 “도의 재정운용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아 채무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며 대신 지역개발기금 등 내부 차입을 채무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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