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장관 "불법시위 주도·폭력행위자 엄벌"

입력 2015-11-15 17:11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가 과격시위 양상을 보였다면서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자, 극렬 폭력행위자는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오후 담화문을 통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과격 폭력시위가 또다시 발생했다.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했으나 일부 시위대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쇠파이프로 내려치는 등 폭력을 자행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수만명이 정권 규탄 대규모 집회를 열고 광화문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50여명이 연행됐고 수십명이 다쳤다.

김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버젓이 나타나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다. 또 옛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반대하는 주장과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던 주범인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까지 등장했다"면서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 행위에 대해선 빠짐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경찰버스 파손 등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함께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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