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지역에서 공급과잉·분양과열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며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은 불씨를 꺼뜨려서도 너무 활활 타게 해서도 안 된다"며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컨트롤한다는 것이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 기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강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피했다.
그는 '주택시장 활력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표현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묻자 "그 시점을 정부가 예단해서 이야기하면 시장에 불필요한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국자로서 발표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에 전월(9월)의 주택 인허가 실적이 작년보다 133.1% 늘었다고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회복세에 따라 1월 이후 전년대비 인허가 증가세가 지속"했다고 설명하는 등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표현을 써왔다.
강 장관은 주택매매 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이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등 수치로는 회복을 넘어섰다는 거듭된 질문에는 "정책 당국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강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기존의 국토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나설수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부채가 쌓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질문에 "돈 없으면 복지를 하면 안되냐"고 반문했다.
이어 "(목표) 연도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공공임대주택 스톡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까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다시 따져보고 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지역·소득·계층·연령별로 수요에 맞게 공급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정부 목표인 14만 가구 이상 공급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소신을 묻자 강 장관은 "제가 외부에서 온 비전문가라 소신을 이야기하기에는 빠른 것 같다"며 "수도권정비법이 도입된지 벌써 약 30년이 지났으니 그간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 고쳐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수도권도 접경지역 등 낙후한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다"며 "어느 한쪽을 규제로 억누르기보다 주변환경과 국제정세 변화에 맞춰 시장을 키워나가면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할 해법을 찾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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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은 불씨를 꺼뜨려서도 너무 활활 타게 해서도 안 된다"며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컨트롤한다는 것이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 기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강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피했다.
그는 '주택시장 활력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표현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묻자 "그 시점을 정부가 예단해서 이야기하면 시장에 불필요한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국자로서 발표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에 전월(9월)의 주택 인허가 실적이 작년보다 133.1% 늘었다고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회복세에 따라 1월 이후 전년대비 인허가 증가세가 지속"했다고 설명하는 등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표현을 써왔다.
강 장관은 주택매매 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이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등 수치로는 회복을 넘어섰다는 거듭된 질문에는 "정책 당국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강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기존의 국토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나설수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부채가 쌓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질문에 "돈 없으면 복지를 하면 안되냐"고 반문했다.
이어 "(목표) 연도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공공임대주택 스톡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까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다시 따져보고 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지역·소득·계층·연령별로 수요에 맞게 공급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정부 목표인 14만 가구 이상 공급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소신을 묻자 강 장관은 "제가 외부에서 온 비전문가라 소신을 이야기하기에는 빠른 것 같다"며 "수도권정비법이 도입된지 벌써 약 30년이 지났으니 그간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 고쳐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수도권도 접경지역 등 낙후한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다"며 "어느 한쪽을 규제로 억누르기보다 주변환경과 국제정세 변화에 맞춰 시장을 키워나가면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할 해법을 찾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드럽고 정숙한 터보' 렉서스 IS200t] [서울 면세점 대전, 두산·신세계 입성…롯데 절반의 성공] ['디젤 스캔들' 폭스바겐 얼마나 싼지 구매상담 받아보니] [9단 변속기 올린 지프의 막둥이, 크라이슬러 레니게이드] [르노삼성, 완성차 내수 꼴찌 확정…내년 '탈리스만' 부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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