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중' 분산 필요…소비세 환급 '사후면세점'도 늘려야

기고 / 지속가능한 면세산업 육성하려면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치열한 면세점 대전이 막을 내렸다. 지난 7월 1차에 이어 11월 2차 선정 결과가 나오면서 기업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신세계와 두산은 축배를 든 반면, 롯데와 SK는 고배를 마셨다.

변화된 면세 사업자 선정 제도에는 아쉬움이 있다. 먼저 면세점이 너무 서울에 집중돼 있는 게 첫째 문제다. 더구나 2차 선정에서는 강북 쏠림 현상마저 심화됐다. 앞으로 한국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은 ‘재방문과 체류기간의 연장’이 핵심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해 80.4%로 집중된 서울 관광을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활동이 쇼핑(74%·중복응답)인데, 이를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전문적인 면세점이 지역 도시권에도 세워져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당장 수익성이 높지 않아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지역 진출을 외면하고 있다. 지역균형 측면에서 서울 도심에 진출한 면세점은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면세사업을 지원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상생 전략이 될 수 있다.

둘째, 사후면세제도의 전국적 ?逾?병행해야 한다. 먼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면세상점을 늘리고 대상 한도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 환급을 이전보다 편리하게 하는 해법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면세사업이 관광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면세산업은 국내외 관광객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산업이다. 따라서 관광개발진흥기금에 매출액의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해야 한다. 카지노산업 역시 특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의 10%를 지원하고 있다.

넷째, 선정 과정과 인증 기간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지표의 적합성을 높이고 분야별 전문인이 참여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 5년 주기 특허기간이 사업투자에 비해 짧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면세산업이 지속가능한 핵심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 관광의 방향을 견인하고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신규 사업자 선정 시기에 앞서 반짝 공약만 낼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구상에 따른 면세사업 발전 계획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찰스 다윈은 살아남는 종은 강한 종도, 똑똑한 종도 아니고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라고 했다. 면세 제도도 지금보다 더 보완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훈 <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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