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세혜택 늘리면 재정절감 효과"

사적연금 활성화 토론회


[ 류시훈 기자 ]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가 향후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투입해야 할 재정 지출을 크게 줄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9일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과 재정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2012년을 전후로 개인연금 가입자가 늘어난 데 따른 세제 지원 증가액을 1384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어 개인연금 가입자가 늘면 미래 노인빈곤을 예방하는 효과가 큰 만큼 개인연금 가입 증가로 인한 기초생계비 등의 재정비용 감소액을 1조1137억원으로 추산했다.

김 교수는 토론회에서 “현재 1원의 조세 지출이 장기적으로 8.05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말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도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재정 부담 완화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2040년이면 기초연금에 100조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재정적으로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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