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오히려 정부가 예산 줘야 할 사업"
최경환 부총리 "사전협의제 권한 적극 행사"
최경환 "끝장토론은 노동개혁 막는 야당대표와 하라"
박원순 "비판 이해 안돼…청년대책 지자체에 맡겨야"
[ 조진형/강경민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 지원(청년수당) 사업’을 놓고 격돌했다. 최 부총리는 “명백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복지사업”이라고 규정하고 ‘끝장토론’을 제안한 박 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오히려 중앙정부가 예산을 줘야 하는 일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최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재정 지원 프로그램은 명백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정부는 무분별한 재정 지원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을 직접 겨냥한 발언이다.
서울시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유예)자 가운데 중위 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평균 50만원을 청년활동 지원비로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선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서울시에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공모 사업으로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대응하고 있다.
논란이 갈수록 커지자 최 부총리가 나서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이 협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 3조에는 사회보장의 범위를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과 관련한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협의’라는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를 놓고 이견이 있지만 법제처는 ‘중앙정부의 동의’로 해석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박 시장의 토론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같은 야당 대표에게는 일언반구하지 않고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료와 토론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려면 포퓰리즘이 아니라 9·15 노사정 대타협의 실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복지부나 고용노동부 차원을 넘어 경제정책을 이끄는 최 부총리와 청년정책을 놓고 토론하고 싶다고 지난 16일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터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한 뒤 복귀하자마자 박 시장의 토론 제안을 거부했다.
박 시장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청년 20여명과 함께한 ‘고단한 미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의 발언을 강하게 반박했다. 문 대표는 “심각한 현실을 모르고 ‘포퓰리즘’이라고 막말을 하는 정말 무책임한 정권”이라며 “청년활동 지원비는 박 대통령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 주장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런 좋은 정책은 청년 가까이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지방정부에 맡기고 오히려 예산을 줘야 하는 일인데 비난하고 나서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진형/강경민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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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사전협의제 권한 적극 행사"
최경환 "끝장토론은 노동개혁 막는 야당대표와 하라"
박원순 "비판 이해 안돼…청년대책 지자체에 맡겨야"
[ 조진형/강경민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 지원(청년수당) 사업’을 놓고 격돌했다. 최 부총리는 “명백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복지사업”이라고 규정하고 ‘끝장토론’을 제안한 박 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오히려 중앙정부가 예산을 줘야 하는 일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최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재정 지원 프로그램은 명백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정부는 무분별한 재정 지원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을 직접 겨냥한 발언이다.
서울시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유예)자 가운데 중위 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평균 50만원을 청년활동 지원비로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논란이 갈수록 커지자 최 부총리가 나서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이 협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 3조에는 사회보장의 범위를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과 관련한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협의’라는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를 놓고 이견이 있지만 법제처는 ‘중앙정부의 동의’로 해석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박 시장의 토론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같은 야당 대표에게는 일언반구하지 않고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료와 토론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려면 포퓰리즘이 아니라 9·15 노사정 대타협의 실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복지부나 고용노동부 차원을 넘어 경제정책을 이끄는 최 부총리와 청년정책을 놓고 토론하고 싶다고 지난 16일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터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한 뒤 복귀하자마자 박 시장의 토론 제안을 거부했다.
박 시장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청년 20여명과 함께한 ‘고단한 미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의 발언을 강하게 반박했다. 문 대표는 “심각한 현실을 모르고 ‘포퓰리즘’이라고 막말을 하는 정말 무책임한 정권”이라며 “청년활동 지원비는 박 대통령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 주장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런 좋은 정책은 청년 가까이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지방정부에 맡기고 오히려 예산을 줘야 하는 일인데 비난하고 나서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진형/강경민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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