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글로벌 미래기술 포럼 (Global Future Tech Forum 2024)
정부통계청의 2015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의 실업률은 약11%로 나타났다. 15년만에 가장 높은 기록 때문일까? 통계청의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청년 실업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본질적인 문제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실업률 통계수치 그 자체보다 훨씬 심각한 청년고용현실에 마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청년고용문제와 관련해 오히려 더 주목해야 할 문제는 몇 년째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청년 고용률과 청년 취업자 수이다.
현재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약 57.2%로 작년에 비해 조금 높아졌지만, 60%가 넘었던 2000년대 초반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청년 취업자 수의 감소와 고용률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년층 인구감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청년층 취업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는 생산에 참가하는 청년층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이런 현실이 지속될 경우 청년고용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중 고령층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
취업되기 어려운 현실뿐만 아니라 현재 청년층들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부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이미 가지고 있는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과 맞물리는 청년층의 현실이다.
대학입학부터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연체가 되면 결국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또한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부채를 안고 출발해야 하고 결혼비용, 계속 상승하는 집값, 출산비용, 자녀교육비 등을 감내하지 못하고 있다.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이다 보니 조금 더 현명하게 채무를 이겨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커지자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여 햇살론과 같은 서민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을 만들었다.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은 청년층 및 서민이라면 연8%대 내외의 저금리로 최대 3,000 만원까지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대부관련회사에서 빌린 고금리신용대출을 햇살론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과 상관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연간소득이 3~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000만원까지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
기본적인 사항 외에 궁금한 점은 현재 개인들이 처한 신용이나 재정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승인한 정식위탁법인 징검다리론 홈페이지(http://steploan.co.kr), 상담번호 1661-7177 를 통하여 본인에게 맞는 재정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결혼, 연애,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3포 세대’는 이제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마저 포기했다는 ‘5포 세대’가 되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도 희망을 가져라”라는 위로의 말 뿐은 아닐 것이다. 이들이 희망과 꿈마저 포기한 ‘7포 세대’가 되기 전에 정부는 정책의 대상인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햇살론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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