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 26일 판문점서 열린다

김정은, 대외관계 개선 나서나

북, 대북제재 해제·금강산관광 재개에 초점
남, 이산가족 서신 교환·민간교류 활성화 요구


[ 김대훈 기자 ] 남북이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오는 26일 판문점에서 하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0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이 당국회담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을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하자는 통지문을 보냈고 우리 측은 이에 동의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남북이 8·25 고위급 접촉에서 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지 3개월 만이다. 우리 측은 9월21일, 10월24일과 30일 세 차례 북측에 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의했으나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 호응함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동안 우리 측의 제안을 거부하다 뒤늦게 접촉에 응한 이유로 “회담 재개의 적절한 때를 기다린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사회에 북한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시기를 전략적으로 탐색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행사와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당국회담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다.

대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중국·일본 정상들의 정상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가열됐다. 북한이 주목받을 수 있는 회담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최근 UN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 임박하면서 국제사회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외교부는 UN 제3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대변인 논평을 내고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방북을 추진하는 등 대외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인권문제뿐만 아니라 ‘파리 테러’ 이후 핵·미사일 등 군사부문의 대북 비난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왔다”며 “이를 해소하고 국제사회에 8·25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실무접촉에서 당국회담 시기와 장소, 회담 대표의 급, 의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회담이 열리면 정부는 이산가족 서신 교환 등과 민간 교류 활성화 문제를 우선 대화 테이블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5·24 대북제재 해제 문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 등을 의제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실무회담이 열리더라도 당국회담 대표의 ‘격(格)’ 문제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 통일전선부와 ‘통통라인’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 차례의 접촉 제의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명의로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노동당 비서)에게 보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조평통 서瘦?명의의 전통문을 보내와 시각차를 보였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