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평양 왕래 남북 장관급 회담, 성사 위해 넘어야 할 걸림돌은?

남과 북이 오는 26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실무접촉에서 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하면 8년여 만에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장관급 회담이 성사될 전망이다.

남북은 지난 8월25일 판문점 고위당국자접촉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과거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개최된 남북 장관급 회담과 유사한 방식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해석이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당국회담 개최 예상 시기와 관련해 "11월 26일 실무접촉을 하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고 해도) 11월에는 어렵고 12월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당국회담은 '8·25 합의'에)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얘기할 것이 많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현안을 풀려면 장관급 당국회담 개최가 필요하다고 정부 당국은 풀이하고 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개최된 남북 장관급 회담은 2007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20차 회담과 그해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21차 회담이 마지막이었다.

마지막 21차 남북 장관급 회담 때 우리측은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이, 북한은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다.

당시 남북은 대북 쌀 차관이 지연되는 상황에 막혀 별다른 성과 없이 회담을 마무리했다.

평양에서 열리로 했던 차기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번에 8년 만에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리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회담 수석대표의 격(格)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북측은 과거 남북 장관급 회담 때 남측 통일부 장관의 상대로 내각 책임참사를 내세웠다. 내각 책임참사는 당 부부장급으로, 우리로서는 차관급에 해당한다. 그동안 장관급 회담에 나선 북측 전금진, 김령성, 권호웅 등은 장관급으로 보기에는 비중이 떨어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

아울러 남과 북은 당국회담에서 다룰 의제를 놓고도 맞설 가능성이 있다.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중시하는 반면 북측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주장하는 등 양측이 우선시하는 의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 핵 문제도 우리측은 큰 틀에서 의제에 넣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측은 6자 회담이나 북미 회담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반박할 공산이 크다.

남북은 오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당국회담의 시기와 장소, 의제, 수석대표의 급 등을 협의하는 실무접촉에 나선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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