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여야정 협의 '헛바퀴'

3차 회의서도 진전없어

여당 "26일이 비준 처리 마지노선"
야당 "시한 정해놓고 들러리 세우나"


[ 은정진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구성된 여야정협의체가 23일 3차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1·2차 회의에 이어 공전을 거듭했다.

이날 회의에선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으나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여야 의원 간 신경전을 벌이다 파행했다. 새누리당은 26일이 한·중 FTA 비준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못 박았다.

협의체 공동위원장 중 한 명인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상대국인 중국 등도 26일을 주목하고 있다”며 “만일 이날 비준안 처리가 무산되면 경제 지탱목인 수출을 늘릴 절호의 기회를 국회가 발목 잡았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도 “FTA 처리를 빨리하자는 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한 것인데 구성에만 한 달이 걸렸다”며 “(오히려) 협의체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처리 시한을 미리 결론 내놓고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정부·여당의 시간에 대한 압력은 다수결을 빙자한 폭력”이라며 “두 차례에 걸친 회의 결과에서 정부는 피해보전 대책을 받아들인 것도 없고 진정성 있는 태도도 없이 왜곡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계속 야당과 시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더 이상 협의체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심윤조 새누리당 외통위 간사는 “시한에 쫓기는 것이 사실인데 야당이 오히려 이를 무기로 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새정치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는 “정부가 농업분야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면 쉽게 해결될 일을 야당에 시간만 지키라고 하는 태도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결국 여야정협의체는 전체회의 대신 안건별 실무협상을 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양당 정책위 의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가 참여한 비공개 대책협의를 진행했지만 피해보전 대책을 위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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