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문제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이 이미 1130조원을 넘어섰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5%에 육박해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주요국 중 가장 극심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으며 또한 20대 청년층에서 대학학자금 대출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난으로 생활비와 취업 활동비, 학원 수강료 등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부실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소득이 없거나 신용이 낮아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우려되는 현실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저소득 저신용층을 위해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금융취약계층에서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을 지속하거나 연체자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들도 발생되고 있다. 이처럼 과도한 빚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생활고로 가정이 해체되거나 범죄 등 사회적 암울한 문제들도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이처럼 가계부채 문제 심각성을 반영하듯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조건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 및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제2금융권과 비금융권 채무 그리고 빚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자격 과 개인회생절차는 정기적 계속적으로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준비서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급여소득 및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과 그와 관련 있는 서류이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자는 공·사법상, 경제활동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파산 신청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기각률이 높아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작성 시 변제금액을 줄이기 위해 재산 소득을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들도 적발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만약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준비하여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조언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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