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테러안전지대 아니다…테러방지법 이번엔 처리돼야"

"국회가 14년간 잠재우며 지연시켜…사고 터지면 정부 비난"
"국민 생명·안전은 정부만의 책임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의무"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방지법안들을 국회가 처리하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를 비난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디 14년간 지연돼온 테러관련 입법들이 이번에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는 반면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되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비롯해 세계 최고 수준의 IT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각종 법적인 규제로 테러대응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한 이유는 (다자회의) 순방기간에 파리 등에서 발생한 연이은 테러로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급박한 상황 때문"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권 전체가 국민?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최근 위조 여건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제테러활동을 지지하는 외국인이 구속됐는데 우리 역시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방증"이라며 "정부 각부처는 협조해 테러 관련 정보수집과 인적·물적 취약점 제거 등 테러대비활동을 강화하면서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해외 순방과 관련, "이번 순방에서 우리는 안보와 경제를 포괄하는 글로벌 및 지역이슈 논의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며 "이번에 참여한 모든 협의체에서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했고 이 제안들은 회의 결과에 적극 반영돼 국제사회와 공유됐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성과는 우리가 더 이상 국제 이슈에 관한 규범이나 질서의 수혜자가 아니라 이를 만들어내는 위치에 있으며 다른 국가들이 우리의 이러한 역할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규범 창출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익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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