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불법폭력행위 금지…한중FTA 하루빨리 발효해야"

국무회의 주재 "복면시위 금지해야…IS도 얼굴 감추고 테러"
"민노총위원장 공권력 우롱 묵과할 수 없어…배후세력 엄중처리"

국무회의 주재…"한중FTA 연내 발효하려면 이번주까지 국회비준돼야"
"서비스규제 개선의 핵심 경제활성화 4개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민주노총 등이 지난 14일 주도한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해 '불법 폭력사태'로 규정하고 "불법 폭력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IS(이슬람국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국가 경제를 위축시키며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불법 폭력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모든 국무위원들은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회를 상대로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각종 입법 지연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활성화 법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의 조속한 정기국회 처리를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이 중요하다는 데 정상들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순방 결과를 설명하면서 "국제사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서비스규제 개선의 핵심인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 부진을 백날 걱정하기보다는 이러한 FTA들을 하루빨리 비준해 발효시키는 게 수출기업들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올해 안에 비준이 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1년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어디서 보상받을 것이며 누가 어떻게 이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국히 비준이 이번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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