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대통령 예산 삭감"…정치 싸움 볼모된 '예산 심의'

내년 예산안 처리 1주일 앞두고 '막판 공방'

여야 예산소위 간사 '최종 협의'

야당 "살수차·교과서 예산도 삭감"
여당 "야당 정치적 목적 갖고 심의"

감액 소위 "1조원가량 삭감"
증액 심사 후 내달 2일 본회의로


[ 유승호/조수영/은정진 기자 ] 새마을운동,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이른바 ‘대통령 관심 예산’이 예산안 심의의 막판 쟁점으로 남았다. 시위진압용 살수차 교체 비용과 역사교과서 관련 예산도 확정되지 않는 등 본회의 처리 시한(12월2일)을 1주일 앞둔 예산 심의가 여야 간 정치 싸움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 중 감액 대상 사업을 심사하기 위한 소소위원회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25일 여야 간사 간 최종 협의에 들어갔다. 감액 소소위는 지난주까지 열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감액 여부가 보류된 207개 사업을 놓고 협상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1조원가량을 순삭감하기로 했다. 소소위의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민자사업 보조금과 정부 부처 홍보비 중 과다 편성된 금액, 집행실적이 저조한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며 “예산조정소위에서 삭감한 4300억원과 합쳐 1조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예산은 감액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간사 간 협상 테이블로 넘어갔다.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480억원과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 예산 324억원이 보류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사업을 ‘대통령 예산’으로 규정하고 정부 원안에서 50%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사업 100억원도 보류됐다.

국사편찬위원회 기본 경비 26억원과 시위진압용 살수차 교체 비용 3억원도 여야 주장이 엇갈려 확정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국사편찬위 예산 중 17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징벌적 삭감’은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살수차 교체 비용은 경찰청이 당초 요청한 3대분 9억원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1대분 3억원으로 깎였으나 야당은 이마저도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야당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며 “예산 심의는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소소위 야당 측 위원인 최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제대로 쓰이지 않는 예산은 줄여야 한다”며 “보훈처 예산은 홍보비를 줄여 보훈대상자 수당을 올리고 살수차는 기존 차량을 잘 활용해 교체 비용을 아끼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결위는 오는 30일까지 항목별 증·감액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을 의결해 다음달 2일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새누리당 소속 김재경 예결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증액과 감액 심사를 동시에 하고 있다”며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1000억~2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여야는 더 이상 예결위 밖에서 예산을 논의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예산안과 경제활성화법 등 법안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방침을 비판한 것이다.

유승호/조수영/은정진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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