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주열 총재도 부러워하는 인도의 규제 개혁

입력 2015-11-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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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인도 경제’를 눈을 씻고 봐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중국을 대신할 아시아 경제의 새 성장엔진으로 인도가 부상하고 있다”며 강조한 요지다. 자국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감한 규제철폐가 배경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총재는 지난 1년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가 두 자릿수 감소하는 동안 인도는 27%나 늘었다며 부러워했다. 미국 월가에서도 인도를 매력적인 시장으로 꼽는다. 신흥국들이 고전하는 가운데서도 인도는 개혁적인 정부, 강한 펀더멘털이 돋보인다고 외신들이 전한다.

인도의 변신은 작년 5월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개혁·성장 드라이브에 힘입은 바 크다. 모디는 풍부한 인력과 교육열, 수학·과학 및 IT 경쟁력의 토대 위에 모디노믹스를 더해 인도의 상징인 ‘코끼리’를 ‘사자’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다. 그는 ‘디지털 인디아’와 ‘메이드 인 인디아’를 모토로 인도 전역에 IT인프라를 확충하고, 제조업 부흥을 위해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통신·케이블, 항공, 커피, 고무 등의 분야에 100% 외국인 투자를 허용한 것이 그런 사례다.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해 인도에서 생산한 상품을 세계로 확산시키겠다는 ‘세계의 공장’ 전략이다.

물론 모디 총리는 이달 초 동부 비하르주 선거에서 패해 다소 주춤한 상태다. 지난달엔 IMF가 인도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7.5%에서 7.3%로 낮췄다. 하지만 그럴수록 모디의 개혁은 가속도를 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모디는 주마다 제각각(평균 28%)인 각종 간접세를 단일 세율(약 20%)로 통일하는 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부패 척결과 조세 투명성을 위해서다. 또한 구조조정을 위한 파산법 도입, 법인세율 인하(30%→25%), 노동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빠르게 변신하는 인도를 보면 성장의 불씨가 점점 꺼져가는 한국이 오버랩된다. 정치권은 정쟁에 정신이 팔려 경제활성화법도, 4대 개혁도 아까운 골든타임만 속절없이 흘려보내고 있다. 기업 활력과 성장을 말하면 되레 눈총받는 나라가 돼버렸다. 인도가 부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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