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오늘까지 비준해야 연내 발효 가능"

정부는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이 30일까지 국회에서 비준해야 연내 발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중 FTA는 오늘 중 국회에서 비준해야 연내 발효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우 차관보는 "오늘 비준하는 것과 내일 비준하는 것은 하루 차이지만 11월 중 비준한다는 것이 양국 정부 간 약속"이라며 "정부 간 약속이란 측면에서 오늘 꼭 비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들이 내달 첫 주에 뉴질랜드에서 회의를 갖고 법률 검토(legal scrub)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TPP 참가국들이 2016년 2월 초 뉴질랜드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TPP 협정문에 서명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 차관보는 "TPP 협정문 서명은 2016년 2월 4일께 뉴질랜드에서 하는 방안이 참여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는 현재 공개된 TPP 협정문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일부 의원들은 지식재산권(생물의약품)과 담배 등의 협상 결과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 및 의원들이 TPP에 유보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비준 시점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5일 TPP 협정?공개 이후 20여 차례 이상 검토 회의를 개최하는 등 TPP 협정문에 대해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 합동으로 종합적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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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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