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활성화법을 경제죽이기법과 바꿔 먹는 국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에 또다시 법안 흥정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4개를 처리하려는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렇다면 자신들도 소위 경제민주화법안 4개를 통과시켜야겠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적 균형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 법안을 1 대 1로 연계시켜놓고 법안 처리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법안 심의를 통해 적합성을 따지는 국회 본연의 임무는 안중에도 없고, 법안들을 그야말로 저잣거리 흥정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19대 국회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온갖 악법과 독소조항들을 쏟아낼 모양이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이미 2년 넘게 해당 상임위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것들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인수합병 등 기업 구조조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포함돼 있다. 그나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새누리당조차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모양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한·중 FTA 법안에 농어촌 지원기금 조성, 밭농업직불금·수산업직불금 확대에다 누리예산까지 조건으로 달더니 그것도 모자라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등 ‘반시장·반기업 법안’을 흥정대상으로 내밀며 족쇄를 달기에 여념이 없다.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호소도 하고, 공개적으로 비판도 하며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요청했건만 꿈쩍도 안 한다. 산업계가 시급성을 호소하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 법안은 거론조차 안 되고 있다.

온 나라가 비상인데 정치권은 마냥 이 모양이다. 소수 야당의 ‘알박기’를 허용한 국회선진화법이 문제다. 국회는 경제활성화법 하나를 만들면 정반대로 가는 ‘경제 비(非)활성화법’도 하나 허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엿 바꿔 먹는 데 아예 이골이 나있다. 19대 정기국회는 열흘도 남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경제가 실패해 나라가 기울어도 자신이 국회의원만 해먹으면 된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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