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수경기까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급증하면서 부실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부족한 임대료 생활비 등을 은행대출을 받아 충당하고 있지만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카드 돌려막기, 카드 대환대출 등을 이용하거나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면서 다중채무자로 전락하는 등 대출의 질도 악화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특히 이들 비은행 고금리 대출 이용 시 빚의 악순환으로 연체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경제 불황과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으로 빚의 수렁에 빠져 허덕이는 개인채무자들이 늘면서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대출상품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재기하고자 하는 채무자들에게 희망의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금융기관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채무, 카드연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건설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출부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면책절차는 필요한 각종서류(부채증명 및 재산, 신분증명서) 등을 준비 후 법원에 파산면책신청서를 제출→법원의 파산심리→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면책허가결정→당연복권의 순서로 진행된다. 하지만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 파산면책 진행시에는 별도비용이 소요된다는 점과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진실하고 정확하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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