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이틀째 파행…발 묶인 기촉법·은행법

법안심사소위, 여야 '네탓 공방'
이번 정기국회 법안처리 '0건'


[ 조수영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1일 여야 간 공방을 벌이며 이틀째 파행됐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같은 당 박대동 신동우 유의동 이운룡 의원 등과 함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야당을 30분 넘게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오늘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를 열자고 재차 야당에 말했지만 또 오지 않고 있다”며 소위 복귀를 촉구했다.

야당 측 간사를 맡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소위 파행의 책임이 새누리당 소속인 정우택 정무위원장에게 있다고 맞섰다. “자본시장법에 임원보수 공개를 기존의 등기임원에서 일본식으로 최고 연봉자 5명을 추가 공개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와 합의하기로 했는데 지난달 27일 법안소위 막바지인 오후 5시30분에 정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야당은 한국거래소 본점의 설치 지역을 부산으로 명시한 것도 문제삼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민간기업인 한국거래소 본사를 부산으로 법에 못 박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의 정치적인 계산이 반영된 법안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김용태 의원은 야당 측 비판에 대해 “내용 하나하나가 邦막?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정확하지도 않다”며 “빨리 의결 절차를 거쳐서 현실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전체회의와 소위가 취소되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무위에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기업활동촉진법 개정안,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야당이 요구하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이번 정기국회 들어 1일까지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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