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 이후] 한·중 FTA 농어촌 피해, '한·EU' 7분의 1인데 지원은 1.2배 왜?

협상 과정서 지원 '눈덩이'
"정치권 포퓰리즘 탓" 비판


[ 심성미/고은이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에게 10년간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총 3조원을 넘는다. 정부가 산정한 농어업 분야 피해액(3600억원)의 약 8배다.

이번 한·중 FTA에 따른 농어업 분야 피해대책 예산은 다른 FTA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1년 발효된 한·유럽연합(EU) FTA에서 정부가 추산한 예상 농어촌 피해액은 약 2조3000억원(발효 후 15년간)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발효 후 10년간 2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중 FTA에 따른 농어촌 피해는 한·EU FTA의 7분의 1 수준이지만 피해보전 예산은 오히려 한·EU FTA보다 1.2배 많은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 농어촌 지원 예산이 지나치게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는 “이번 예산은 단순히 한·중 FTA에 따른 피해보전액만 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농업계에서는 한·미 FTA 때부터 무だ絹麗坪?? 농어민 전기세 인하 등 FTA 관련 피해보전 대책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며 “단순히 이번 한·중 FTA 피해액만 따져 3조원의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각 사회 계층이 상생하자는 취지로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체결한 15개의 FTA에 대한 정확한 영향 분석과 지원책에 대한 효과 연구도 없이 무턱대고 3조원이라는 돈을 ‘농어민 달래기’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치권의 전형적인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행태라는 게 재계의 비판이다. 재계 관계자는 “비준안 통과를 위한 시간이 촉박해지자 여야가 기초적인 경제 영향 분석도 없이 국가 재정을 막대하게 축내는 협의 결과를 내놨다”고 말했다.

심성미/고은이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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