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위성 예산 80% 삭감돼 전력화 차질
내년 간부 정원 2265명 늘려
신형화생방정찰차 등 3개 신규 방위력 개선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반면 대북 정찰감시위성 도입 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의 80%가 삭감돼 독자적인 대북감시능력을 갖추겠다는 군의 목표가 차질을 빚게 됐다.
국방부는 3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국방예산 가운데 정부안에서 빠졌던 신형화생방정찰차 도입(28억원), 울산급 배치(Batch)-Ⅲ 차기 호위함 전투체계 연구개발(36억원), 항공탄약신관(20억)등 3개 사업이 추가반영됐다고 밝혔다. 계속사업으로 한국형기동헬기 양산산업은 500억원 늘어난 4077억원을 배정받았고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연구개발과 국방로봇센터도 예산이 각각 5억원, 3억원 증액됐다.
그러나 대북 정찰위성 도입 사업(425사업) 예산은 정부안 100억원에서 무려 80억원이 삭감된 20억원으로 확정됐다. 군은 정찰위성 도입 예산으로 643억원을 요청했으나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100억원으로 깎였다. 당초 군은 2022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도입하는 계약을 올 하반기에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의 개발계획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공고조차 하지 못했다. 정찰위성은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을 밀착 감시할 수 있어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요격한 募?‘킬 체인’의 핵심 전력 중 하나다. 정찰위성이 전력화되면 군은 독자적인 대북 감시망을 운영하면서 미군 위성사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수 있다.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사업 예산도 암호장비 논란과 물량 조절로 정부안 248억원에서 116억원 삭감됐다. 군은 초기모델은 당초 계획대로 생산하고 후속모델부터 암호장비를 장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뢰제거함인 소해함 2차사업 예산도 건조과정에서 음파탐지기 부정이 적발돼 사업속도가 늦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정부안 619억원에서 243억원이 삭감됐다.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예산도 정부안 200억원에서 50억원 삭감됐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38조7995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는 1561억원 줄어든 것이다. 방위력개선비는 지난해보다 5.7%(6258억원) 증가한 11조6398억원이며, 전력운영비는 지난해보다 2.7%(7177억원) 늘어난 27조1597억원이다. 북한의 각종 도발을 감안, 비무장지대 전력강화예산은 3조28억원으로 올해보다 40% 늘어났다.
국방부가 심각한 입영 적체현상을 완화하기위해 내년에 1만명을 추가 입영시키기로 하면서 병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급식·피복비는 632억원 늘어났다. 장병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복무 여건 조성을 위한 세탁기와 건조기 구입비도 정부안보다 27억원 증액됐다. 국방부는 올해 3만6441대인 군부대 세탁기와 건조기를 내년에는 4만7561대로 늘릴 계획이다. 70~78% 수준에 그쳤던 보급률이 96∼98%로 상승하게 된다. 병사 월급은 상병 기준으로 올해 15만4800원에서 내년에는 17만8000원으로 15% 인상된다. 2017년에는 19만5000원으로 또 오른다.
그간 기업과 종교시설, 독지가 등의 도움으로 설치했던 ‘독서카페’를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으로 짓는다. 국방부는 내년에 18억원을 투입, 일반전초(GOP)와 격오지 부대 310곳에 독서카페(개소당 580만원)를 세우고 2018년까지는 122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대급 부대 병영 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를 연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기 위한 예산도 정부안대로 16억원이 확정됐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전체 장병에서 간부(부사관 이상)가 차지하는 비율을 41.7%로 높인다는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내년에도 간부 정원을 2265명 늘리기로 했다. 간부 비율은 올해 30.3%에서 내년에는 30.9%로 소폭 올라간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에 이전및 해체 예정부대 병영생활관 개선작업을 끝내고 2017년에는 서북도서 요새화 2단계 작업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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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간부 정원 2265명 늘려
신형화생방정찰차 등 3개 신규 방위력 개선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반면 대북 정찰감시위성 도입 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의 80%가 삭감돼 독자적인 대북감시능력을 갖추겠다는 군의 목표가 차질을 빚게 됐다.
국방부는 3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국방예산 가운데 정부안에서 빠졌던 신형화생방정찰차 도입(28억원), 울산급 배치(Batch)-Ⅲ 차기 호위함 전투체계 연구개발(36억원), 항공탄약신관(20억)등 3개 사업이 추가반영됐다고 밝혔다. 계속사업으로 한국형기동헬기 양산산업은 500억원 늘어난 4077억원을 배정받았고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연구개발과 국방로봇센터도 예산이 각각 5억원, 3억원 증액됐다.
그러나 대북 정찰위성 도입 사업(425사업) 예산은 정부안 100억원에서 무려 80억원이 삭감된 20억원으로 확정됐다. 군은 정찰위성 도입 예산으로 643억원을 요청했으나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100억원으로 깎였다. 당초 군은 2022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도입하는 계약을 올 하반기에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의 개발계획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공고조차 하지 못했다. 정찰위성은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을 밀착 감시할 수 있어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요격한 募?‘킬 체인’의 핵심 전력 중 하나다. 정찰위성이 전력화되면 군은 독자적인 대북 감시망을 운영하면서 미군 위성사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수 있다.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사업 예산도 암호장비 논란과 물량 조절로 정부안 248억원에서 116억원 삭감됐다. 군은 초기모델은 당초 계획대로 생산하고 후속모델부터 암호장비를 장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뢰제거함인 소해함 2차사업 예산도 건조과정에서 음파탐지기 부정이 적발돼 사업속도가 늦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정부안 619억원에서 243억원이 삭감됐다.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예산도 정부안 200억원에서 50억원 삭감됐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38조7995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는 1561억원 줄어든 것이다. 방위력개선비는 지난해보다 5.7%(6258억원) 증가한 11조6398억원이며, 전력운영비는 지난해보다 2.7%(7177억원) 늘어난 27조1597억원이다. 북한의 각종 도발을 감안, 비무장지대 전력강화예산은 3조28억원으로 올해보다 40% 늘어났다.
국방부가 심각한 입영 적체현상을 완화하기위해 내년에 1만명을 추가 입영시키기로 하면서 병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급식·피복비는 632억원 늘어났다. 장병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복무 여건 조성을 위한 세탁기와 건조기 구입비도 정부안보다 27억원 증액됐다. 국방부는 올해 3만6441대인 군부대 세탁기와 건조기를 내년에는 4만7561대로 늘릴 계획이다. 70~78% 수준에 그쳤던 보급률이 96∼98%로 상승하게 된다. 병사 월급은 상병 기준으로 올해 15만4800원에서 내년에는 17만8000원으로 15% 인상된다. 2017년에는 19만5000원으로 또 오른다.
그간 기업과 종교시설, 독지가 등의 도움으로 설치했던 ‘독서카페’를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으로 짓는다. 국방부는 내년에 18억원을 투입, 일반전초(GOP)와 격오지 부대 310곳에 독서카페(개소당 580만원)를 세우고 2018년까지는 122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대급 부대 병영 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를 연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기 위한 예산도 정부안대로 16억원이 확정됐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전체 장병에서 간부(부사관 이상)가 차지하는 비율을 41.7%로 높인다는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내년에도 간부 정원을 2265명 늘리기로 했다. 간부 비율은 올해 30.3%에서 내년에는 30.9%로 소폭 올라간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에 이전및 해체 예정부대 병영생활관 개선작업을 끝내고 2017년에는 서북도서 요새화 2단계 작업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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