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세 29.97%로 인하"

내년 4월부터 적용


[ 도쿄=서정환 기자 ] 일본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실제 세금부담 비율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내년 4월부터 29.97%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3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26일 경제계 인사들과의 ‘민관대화’ 자리에서 재무성 등 관련 부처에 법인세를 20%대로 낮추라고 지시한 지 1주일 만이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6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부터 법인세 실효세율을 현재의 32.11%에서 29.97%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작년 말 일본 정부는 2015 회계연도와 2016 회계연도 실효세율을 각각 32.11%와 31.33%로 내리기로 했다. 이를 더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오는 10일 발표할 2016 회계연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재무성에 따르면 내년 일본 법인세 실효세율 29.97%는 미국(40.75%), 프랑스(33.33%)보다 낮으며 독일(29.66%)과 비슷한 수준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각국이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21%에서 20%로 낮춘 영국은 18%까지 추가로 인하할 방침이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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