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기업 임금, 엄청 올랐다는 게 1.9%다

올해 일본 기업의 평균 임금이 많이 올라 1999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라고 한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임금 인상액은 전년 대비 28엔 늘어난 5282엔(약 5만원)이다. 인상률과 인상폭에서 비교가능한 1999년 이래 최대라는 인상률이 전년 대비 1.9%다. 대기업 쪽에 임금 인상이 쏠렸다며 우려의 시각도 있는 모양이지만 그래봐야 2.2%다.

근래 일본 기업이 국제적으로 잘나간다는 지적의 단서를 보게 된다. 잃어버린 10년이니 20년이니 하던 장기침체를 딛고 일본 경제가 부활하는 주요 배경이 여기에 있었다. ‘춘투’(노사 임금협상) 등을 통해 일본 기업의 85%가 임금을 올렸다지만 아베 정부가 목표로 삼은 3%에도 크게 못 미친다. 한국은 어떤가. 경영자총협회의 ‘2015년 임금조정 실태조사’를 보면 100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전년보다 3.2%포인트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5.0%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급등해 올해 7.1%에 달했다. 내년에도 8.1%를 더 올리기로 결정했으나 노동계는 처음 내건 100% 인상에 크게 못 미친다며 노사정위의 노동개혁 판까지 흔들었다.

산업별로는 절대액이 일본보다 더 많으면서도 임금인상 분규를 일삼는 부문도 많다. 자동차산업만 봐도 지난해 한국의 완성차업계 연평균 임금은 9234만원으로 도요타의 8351만원보다 월등히 많다. 임금이 올라가고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것이야 백번 환영할 일이다. 우?산업이 가야 할 길이기도 하다. 문제는 생산성이다. 급등하는 임금상승분만큼 노동생산성이 따라가느냐가 관건이다.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모든 임금상승은 거품으로,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이다. 일본은 현재 32.11%인 법인세 실효세율까지 내년 4월부터 29.97%로 내려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기로 했다. 이러고도 한국 기업이 일본과 경쟁을 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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