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화석연료 탈피, 기술집약적인 에너지산업으로 전환 필요"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제도개선 될 때까지 노력할 것
에너지바우처 제도...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응원
서비스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제도개선 필요</p>
<p>
"석유·석탄 등 화석에너지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기술집약적인 에너지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p>
<p>우리나라가 에너지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산 동래)의 간단명료한 답변이다. 그만큼 평소 에너지문제에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너지라 부르고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이러한 수입한 자원을 통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빈국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p>
<p>아울러 이 의원에게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타이틀이 항상 뒤따른다. 동료 의원들로부터 정책과 입법 활동에 충실한 일꾼으로 평가받고 있는 缺?堅竪?하다.
이런 이 의원을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그의 국정활동과 에너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전문.</p>
<p>◆ 지난 국정감사를 총평한다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크게 3가지 테마에 집중을 했습니다. 첫째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의 관리강화를 지적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각 지방의 지역은행 사용실태가 저조함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LPG 사용제한 완화를 산업부에 요구했고,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원들의 도덕적 헤이와 돈은 없지만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의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자원개발 기관들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는데, 그 중에서 UAE 원전 건설현장에 일부 국내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전과 원청업체, 하청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고 또 외부요인으로 인한 경영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요금인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p>
<p>◆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에는 언양불고기는 안되고 광양불고기 상표등록이 되는 등 등록 기준 없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들에 의해 선점되는 식별력 없는 상표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0일에 부산에서 '부산어묵을 중심으로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이해와 향후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냉例?여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허청에게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한국벤처투자의 도덕적 헤이와 비리를 고발했는데 추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만 하면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야하며,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될 때까지 노력할 것입니다.</p>
<p>◆최근 '에너지바우처 현황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는데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장점과 과제를 말하자면
-에너지 바우처는 중위소득 40%이하의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 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올해 처음 시행되게 됩니다. 기존의 에너지 지원 정책과 다른 가장 큰 장점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함에 따라 전기, 도시가스, LPG, 등유 등 다양한 난방형태에 대한 일괄적인 적용이 가능하고, 수혜자 입장에서 사용코자하는 에너지를 선택 할 수 있게 함으로서 제도의 활용 적합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 운영방식과 현장에서의 적용이 아직 미흡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많은 국민들의 성원 속에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p>
<p>◆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강조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우리나라는 자원의 95% 이상을 수입하는 자원 빈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너지라 부르고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이러한 수입한 자원을 통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빈국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석유, 석탄 등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에 의존한 에너지 산업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등을 통한 기술집약적인 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에서도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두 가지 이상의 에너지 생산시스템, 에너지 저장시스템을 결합한 신재생 하이브리드 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p>
<p>◆과거 국회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의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닥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처방이 있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 100만명 시대라고 합니다. 사회 진출을 희망하는 많은 청년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이 현상은 우리 사회의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캥거루족이 늘고 있고, 취업이 늦어지면서 결혼, 저출산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5배가 넘었습니다. 이러한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망서비스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은 이미 한계가 왔고, 성장판이 닫혔습니다. 산업구조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대전환을 해야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분석에 따르면 교육, 의료, 법률,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2020년까지 청년일자리 35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서비스업의 활성화 없이는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서비스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를 통해 유연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일자리간 근로조건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단순히 청년층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고용형태 간 이동경로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더 나은 일자리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첫 노동시장 진입의 부담을 감소시켜 취업 준비 장기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이 '비정규직 지옥'에서 보다 나은 일자리로 나가기 위한 '디딤돌'로 개선될 수 있는 사회적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최근 '제2차 뿌리산업 정책 포럼'도 주관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뿌리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뿌리산업과 관련된 내년 예산이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도 456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본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뿌리산업이 튼튼한 독일의 경우 뿌리산업 진흥을 위해 해당분야에 많은 예산을 집중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뿌리산업 여러 분야에 예산을 조금씩 할당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뿌리산업 자체가 발전하는 걸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습니다만 2014 ?말에 시행되다보니 아직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 3, 4차 정책포럼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p>
<p>◆부산 동래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사안이 있다면.
-지역발전이라는 것은 결국 지역 주민들이 잘먹고 잘살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래는 예로부터 부산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점은 동래가 가진 가장 강한 장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산과 포항을 잇는 동해남부선에 동래역과 수영역 사이에 원동역이라는 신규 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힘썼고 동래지하철역이 지하철 승하차만을 위한 단순한 역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쇼핑이나 문화공간 등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환승센터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동래로 모여들 수 있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면 지역상권이 발전하고 새로운 먹거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주민들이 좀 더 잘살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래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부산의 8학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발달된 교육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래구를 교육특구로 지정해 교육과 관련된 산업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영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특구로 지정을 받게 된 지역은 다른 지역들과는 차별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나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들이 몰려들게 만드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동래가 이미 가지고 있는 높은 교육 수준과 인프라에 교육특구 지정이라는 시너지를 더해주게 되면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동래의 가치를 십분 활용해 지역의 경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
정승호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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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지적사항은 제도개선 될 때까지 노력할 것
에너지바우처 제도...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응원
서비스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제도개선 필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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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석탄 등 화석에너지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기술집약적인 에너지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p>
<p>우리나라가 에너지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산 동래)의 간단명료한 답변이다. 그만큼 평소 에너지문제에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너지라 부르고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이러한 수입한 자원을 통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빈국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p>
<p>아울러 이 의원에게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타이틀이 항상 뒤따른다. 동료 의원들로부터 정책과 입법 활동에 충실한 일꾼으로 평가받고 있는 缺?堅竪?하다.
이런 이 의원을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그의 국정활동과 에너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전문.</p>
<p>◆ 지난 국정감사를 총평한다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크게 3가지 테마에 집중을 했습니다. 첫째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의 관리강화를 지적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각 지방의 지역은행 사용실태가 저조함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LPG 사용제한 완화를 산업부에 요구했고,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원들의 도덕적 헤이와 돈은 없지만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의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자원개발 기관들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는데, 그 중에서 UAE 원전 건설현장에 일부 국내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전과 원청업체, 하청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고 또 외부요인으로 인한 경영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요금인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p>
<p>◆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에는 언양불고기는 안되고 광양불고기 상표등록이 되는 등 등록 기준 없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들에 의해 선점되는 식별력 없는 상표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0일에 부산에서 '부산어묵을 중심으로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이해와 향후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냉例?여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허청에게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한국벤처투자의 도덕적 헤이와 비리를 고발했는데 추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만 하면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야하며,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될 때까지 노력할 것입니다.</p>
<p>◆최근 '에너지바우처 현황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는데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장점과 과제를 말하자면
-에너지 바우처는 중위소득 40%이하의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 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올해 처음 시행되게 됩니다. 기존의 에너지 지원 정책과 다른 가장 큰 장점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함에 따라 전기, 도시가스, LPG, 등유 등 다양한 난방형태에 대한 일괄적인 적용이 가능하고, 수혜자 입장에서 사용코자하는 에너지를 선택 할 수 있게 함으로서 제도의 활용 적합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 운영방식과 현장에서의 적용이 아직 미흡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많은 국민들의 성원 속에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p>
<p>◆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강조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우리나라는 자원의 95% 이상을 수입하는 자원 빈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너지라 부르고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이러한 수입한 자원을 통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빈국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석유, 석탄 등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에 의존한 에너지 산업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등을 통한 기술집약적인 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에서도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두 가지 이상의 에너지 생산시스템, 에너지 저장시스템을 결합한 신재생 하이브리드 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p>
<p>◆과거 국회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의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닥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처방이 있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 100만명 시대라고 합니다. 사회 진출을 희망하는 많은 청년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이 현상은 우리 사회의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캥거루족이 늘고 있고, 취업이 늦어지면서 결혼, 저출산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5배가 넘었습니다. 이러한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망서비스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은 이미 한계가 왔고, 성장판이 닫혔습니다. 산업구조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대전환을 해야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분석에 따르면 교육, 의료, 법률,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2020년까지 청년일자리 35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서비스업의 활성화 없이는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서비스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를 통해 유연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일자리간 근로조건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단순히 청년층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고용형태 간 이동경로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더 나은 일자리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첫 노동시장 진입의 부담을 감소시켜 취업 준비 장기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이 '비정규직 지옥'에서 보다 나은 일자리로 나가기 위한 '디딤돌'로 개선될 수 있는 사회적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최근 '제2차 뿌리산업 정책 포럼'도 주관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뿌리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뿌리산업과 관련된 내년 예산이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도 456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본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뿌리산업이 튼튼한 독일의 경우 뿌리산업 진흥을 위해 해당분야에 많은 예산을 집중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뿌리산업 여러 분야에 예산을 조금씩 할당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뿌리산업 자체가 발전하는 걸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습니다만 2014 ?말에 시행되다보니 아직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 3, 4차 정책포럼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p>
<p>◆부산 동래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사안이 있다면.
-지역발전이라는 것은 결국 지역 주민들이 잘먹고 잘살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래는 예로부터 부산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점은 동래가 가진 가장 강한 장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산과 포항을 잇는 동해남부선에 동래역과 수영역 사이에 원동역이라는 신규 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힘썼고 동래지하철역이 지하철 승하차만을 위한 단순한 역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쇼핑이나 문화공간 등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환승센터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동래로 모여들 수 있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면 지역상권이 발전하고 새로운 먹거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주민들이 좀 더 잘살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래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부산의 8학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발달된 교육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래구를 교육특구로 지정해 교육과 관련된 산업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영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특구로 지정을 받게 된 지역은 다른 지역들과는 차별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나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들이 몰려들게 만드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동래가 이미 가지고 있는 높은 교육 수준과 인프라에 교육특구 지정이라는 시너지를 더해주게 되면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동래의 가치를 십분 활용해 지역의 경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
정승호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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