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60년 완전 고갈…건강보험 2022년부터 적자

지속 불가능한 '사회보험'

공무원·군인연금 이미 적자
국민 부담률 올라갈 듯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앞으로 30년 안에 고용보험을 제외한 모든 사회보험과 정부 지원 연금이 적자로 바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장 규모가 큰 국민연금은 2060년에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9년에 흑자 규모가 최고치를 찍고 감소하기 시작해 2044년에는 적자로 돌아선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3대 직역연금 중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사학연금도 2027년에는 적자로 바뀔 것이라는 예상이다.

기재부는 사회보험에서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각각 2022년, 2018년에 적자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4년에 적자가 처음 발생한다. 반면 고용보험은 흑자를 유지해 2060년에는 적립금이 7조9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보험은 60% 이상을 사업자가 내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납부해 적자가 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또 각종 연금과 사회보험이 적자에서 기금 고갈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이 2025년 고갈되는 것을 시작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2028년, 산재보험 2030년, 사학연금 2042년, 국민연금 2060년 순으로 각 기금이 바닥날 전좇甄?

정부는 사회보험과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기금에 대한 국민 부담률은 올해 28.4%에서 2060년 39.8%로 올라갈 것으로 분석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사회보험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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