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노동개혁법 처리 못하면 청년들에게 죄 짓는 것"

"한·중 FTA 활용위해 사전 전략 수립 서둘러야"


[ 이승우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4일 “정치권이 연말까지 노동개혁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청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법이 시행된다”며 “노동개혁 5법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 때문에 절규하는 청년들에게 큰 고통이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경제활성화 법안은 9일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처리하고 노동개혁 법안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기간제법 등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지난 2일 여야가 “노동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가 거세 연내 처리는 힘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예산 조기집행…민생안정 지원"

지난달 13일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晥?핵심법안 처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통과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핵심 경제 현안’으로 손꼽았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과 한·중 FTA 비준안이 의결됐다”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발목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한·중 FTA와 관련해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시장에 희망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국은 한국 수출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현재 마련 중인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등과 함께 경제체력을 강화하는 4대부문 구조개혁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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