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폐지 4년 유예' 공방…법사위원 16명 설문조사
이상민 위원장 "폐지" 고수
총선 앞두고 여론 눈치보기
위원 절반 "의견 표명 힘들다"
[ 손성태/유승호/은정진/박종필 기자 ]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 유예하기로 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제 사시 존치 문제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6개 사시 존치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떤 입법적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사시의 운명이 결정난다.
한국경제신문이 4일 법사위원 16명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시 존치를 찬성하는 쪽이 6명, 태도를 유보하는 쪽이 8명으로 갈렸다. 법사위 관계자는 “8명이 유보의 뜻을 나타낸 것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사시 폐지와 존치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시 존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을 비롯해 김진태 김재경 의원은 대표적인 사시 존치 찬성론자로 꼽힌다. 노 의원은 이날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연 1000만~2000만원 되는 학비를 내고 로스쿨에 가겠느냐”며 “헌법에 보장된 기회 균등 원칙에 따라 국민 누구든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사시 존치 여부는 앞으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도 “이미 폐지하기로 한 사시를 다시 살리자는 것은 일부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여론 수렴과 법사위 심의는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법조인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론을 의식했을 뿐 ‘사시 폐지’ 쪽에 가까웠던 ‘입장 유보’ 의원들은 일부 자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중 당초 유보적 태도를 취했던 일부는 법무부의 한시적 유예 조치에는 찬성했다. ‘유보’를 고수 중인 야당 법사위원 일부도 4년 기간이 문제일 뿐 유예 자체엔 공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시 존치와 폐지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유권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법사위원은 “법무부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사회 갈등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여야 대표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1소위를 열었지만 사시 존치 여부를 의제로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다음주나 1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손성태/유승호/은정진/박종필 기자 mrhand@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민 위원장 "폐지" 고수
총선 앞두고 여론 눈치보기
위원 절반 "의견 표명 힘들다"
[ 손성태/유승호/은정진/박종필 기자 ]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 유예하기로 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제 사시 존치 문제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6개 사시 존치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떤 입법적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사시의 운명이 결정난다.한국경제신문이 4일 법사위원 16명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시 존치를 찬성하는 쪽이 6명, 태도를 유보하는 쪽이 8명으로 갈렸다. 법사위 관계자는 “8명이 유보의 뜻을 나타낸 것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사시 폐지와 존치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시 존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을 비롯해 김진태 김재경 의원은 대표적인 사시 존치 찬성론자로 꼽힌다. 노 의원은 이날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연 1000만~2000만원 되는 학비를 내고 로스쿨에 가겠느냐”며 “헌법에 보장된 기회 균등 원칙에 따라 국민 누구든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사시 존치 여부는 앞으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도 “이미 폐지하기로 한 사시를 다시 살리자는 것은 일부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여론 수렴과 법사위 심의는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법조인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론을 의식했을 뿐 ‘사시 폐지’ 쪽에 가까웠던 ‘입장 유보’ 의원들은 일부 자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중 당초 유보적 태도를 취했던 일부는 법무부의 한시적 유예 조치에는 찬성했다. ‘유보’를 고수 중인 야당 법사위원 일부도 4년 기간이 문제일 뿐 유예 자체엔 공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시 존치와 폐지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유권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법사위원은 “법무부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사회 갈등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여야 대표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1소위를 열었지만 사시 존치 여부를 의제로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다음주나 1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손성태/유승호/은정진/박종필 기자 mrhand@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