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한·중 FTA를 교훈 삼아

정갑윤 < 국회 부의장 mrjung@assembly.go.kr >


이제 12월도 몇 주 남지 않았다. 이맘때면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게 된다. ‘국회는 과연 2015년을 잘 보냈나’ 하고 생각해 보니 마음이 무겁다.

국회는 12월이 가장 바쁘다. 국회 안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은 이 시기가 되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른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11월30일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이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기 때문에 논의가 충분히 필요한 법안들은 대부분 11월 말이나 12월 초로 미뤄진다. 지금도 몇 가지 민감한 법안은 통과되지 않은 채, 남은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일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통과된 안건들도 있다. 그중 하나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다.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던 차에 어렵게 통과시켰지만 자유무역의 실질적 효과를 떨어뜨리는 ‘1조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한국은 무역규모 1조달러 국가였다. 2011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이 대열에 들어선 이후 4년 연속 그 자리를 유지했다. 그런데 중국의 경기 침체와 세계 경기 불황으로 올해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 비준안은 매우 절실한 돌파구였다. 그래서 통과에 더 신경을 썼는지도 모른다.

한국 기업들은 연간 44조원 정도의 법인세를 내고 있다. 그런데 추가로 부담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은 50조원에 육박한다. 준조세 중 가장 큰 부분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이다. 청년희망펀드, 창조경제혁신센터,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금도 추가된다. 연말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내야 한다. 기업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출을 늘려 무역규모 1조달러 달성을 위해 또다시 나아가야만 한다. FTA와 관련해 우리 앞에 놓인 마지막 큰 기회는 일본이다. 일본과의 FTA 체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우선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그것이다. 중국이 최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있다. 한·중·일이 직접 나서는 한·중·일 FTA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든 내년에는 일본과 맺는 FTA가 기업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회가 마무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가벼운 12월을 맞이하고 싶다.

정갑윤 < 국회 부의장 mrjung@assembly.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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