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교수들 "사시 폐지유예 철회하라"

로스쿨 학생들 집단행동 자제 당부도


[ 김봉구 기자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간 유예’ 발표가 혼란을 키웠다면서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사시 폐지 유예에 반발하며 집단 자퇴서를 낸 로스쿨 학생들에게도 자제를 당부했다.

10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로스쿨 교수들은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의견 철회 △현행 로스쿨 제도에 바탕한 법조인 양성을 위한 사법부·행정부 차원의 지원 △장기적·체계적으로 추진돼온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 제도에 대한 국회의 존중 및 지원 등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특히 법무부를 겨냥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번 혼란을 낳은 사시 폐지 유예 의견을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로스쿨 학생들에게도 “학사 일정을 접고 거리로 나서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억누를 수 없다. 정부의 졸속 발표에 실망하고 분노한 점은 이해하지만 학생들이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경우에도 면학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면서 “관계 기관은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학생들이 기쁜 마음으로 강의실에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또 “로스쿨 제도는 사시 폐지를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사시가 유지되는 한 기형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제 와서 사시를 연장한다면 기존 사시의 문제점을 재생산하면서 로스쿨의 순기능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며 “장기간의 범국가적 논의를 거쳐 법에서 폐지하기로 정했다면 그 제도는 예정대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시를 2021년까지 4년 더 연장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로스쿨 학생들은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고 시험을 비롯한 학사 일정을 거부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사시를 준비해온 고시생들도 삭발식을 감행하며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등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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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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