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안전성 높이려면 내부자 신고제 활성화해야"

제품안전정책 포럼


[ 안재광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이 ‘소비자와 함께하는 제품안전정책’이란 주제로 10일 서울 구로동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제품안전정책 포럼을 열었다. 지난해 출범한 이 포럼은 ‘제품안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정부, 학계, 기업,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품안전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다.

소비자단체들이 주도한 ‘제품안전 모니터링 사업’ 성과발표에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권혜경 한국생활안전연합 간사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 지난 4월 리콜된 제품이 대형마트 여러 곳에서 버젓이 팔리는 것을 6월과 8월 잇달아 적발했다”며 “전통시장보다 대형마트가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실상은 달랐다”고 말했다. 그는 “제품안전 표시 문구가 전문 모니터 요원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경우도 많았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미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부장은 “국내 캠핑 인구가 300만여명에 이를 정도로 캠핑산업이 커졌는데 제품 안전성 관련 정보가 거의 없는 것은 문제”라며 “기업과 소비湄湧?기능뿐 아니라 안전 정보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부자 신고제를 활성화하면 소비자 안전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법적으로 내부자에 대한 범위와 신고 대상을 명확히 하고 보상금이나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동원 인하대 경영학부 교수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제품 안전을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준수한다”며 “한국도 민간 그룹이 주도해 정책 당국에 제안하는 자생적 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이 포럼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대식 원장은 “점점 새로운 기술, 기술 융합 제품들이 나오는 추세여서 정부가 일일이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기업, 소비자가 모두 협력해 기준을 만들고 유해성 제품에 대한 조기경보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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