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권투자, 세율 낮춰 자금이탈 방지

당정, 미국 금리인상 대비…탄력세율 적용 검토


[ 유승호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 외국인 채권 투자에 탄력세율을 적용,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채권 투자 수익에 부과하는 이자소득세를 낮춰 자금 이탈을 막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것”이라며 “외국인 채권 투자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탄력세율 적용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국내 채권의 상대적 수익률이 하락, 외국인 투자가 감소할 것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미국 금리인상으로 한·미 양국의 금리 차가 줄어들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올라갈 것”이라며 “주식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탄력세율을 통해 세율을 낮추면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미국 금리인상 시나리오를 △보수적(1년간 0.25%포인트 인상) △중간적(1%포인트) △공격적(1.5%포인트) 등 세 가지로 나눠 대책을 논의했다. 강 의원은 “Fed가 연 0~0.25%인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현재 연 1.5%에서 연 2.5%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부채가 많은 가계와 한계기업이 받을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강 의원은 “한국은행이 Fed를 따라가면 기준금리를 연 2.5%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수준까지 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Fed가 오는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세율 적용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탄력세율은 채권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할 때 쓸 수 있는 조치며 아직 확정된 방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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